법령 처벌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지방법원 2021.10.08 선고 2021구합20406 판결
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[국승]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처벌법 2018년
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2 선고 2012구합7028 판결
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・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
4. 서울행정법원 2012.05.04 선고 2011구합35088 판결
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10년
5. 서울고등법원 2010.02.17 선고 2009누2315 판결
정상이자율 산정의 적정여부,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처벌법 2005년
6. 대법원 2005.01.13 선고 2003도297 판결
법인의 대표자 등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음[기타] 국세_조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하는데형사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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